해리스, 중산층 감세통한 분배 강조…대기업엔 증세·견제 예고
트럼프, 법인세 인하·관세 ‘쌍끌이’로 제조업 중심 기업 살리기
‘해리스의 중산층 민생 개선이냐, 트럼프의 법인세 인하와 관세 확대를 통한 자국 기업 살리기냐.’ 11월5일 미국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 공약 키워드가 윤곽을 드러냈다. 24일 트럼프 전 대통령, 25일 해리스 부통령이 각각 경합주인 조지아주 사바나와 펜실베니이아주 피츠버그에서 경제 정책과 관련한 연설을 하면서다.
▶해리스, 중산층에 세제 혜택·기업엔 증세= 해리스 부통령은 25일 “강력한 중산층 형성을 내 대통령직을 결정짓는 목표이자 집권의 이유로 삼을 것임을 맹세한다”며 집권시 중산층을 위한 감세 등 대대적인 혜택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1억 명 이상의 중산층이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구체적으로 젊은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첫해 6천 달러(약 799만원)의 신생아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영유아 및 노인 돌봄 비용과 간병 비용을 낮출 것이라고 공약했다.
아울러 중산층을 위한 300만채의 새 주택 건설 및 임대를 위해 부동산 개발업자 및 건설업자들과 협력할 것이며, 첫 주택 구입자에게 계약금 용도로 2만5000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식료품 가격 ‘바가지’를 막는 사상 첫 연방 차원의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공약했다.
기업 관련 세금 정책에서도 중산층 강화 기조는 분명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노조 가입이 허용되는 양질의 일자리를 늘린 기업들에 세액 공제 혜택 줄 것이라고 밝혔고, 스타트업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현재의 5000 달러에서 5만 달러로 10배 상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MSNBC와의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법인세를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해리스 캠프 제임스 싱어 대변인은 해리스 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법인세 세율을 현재의 21%에서 28%로 인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식료품값을 비정상적으로 높게 책정하는 유통업체 등을 제재하는 연방 차원의 첫 입법에 나설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은 자신이 “자본주의자”라면서 이념에 기반한 정책이 아닌 실용적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동시에 친중산층, 친노조 기조도 분명히 했다. 결국 중산층의 살림살이를 개선하는 것이 그의 세금 정책을 포함한 경제정책의 핵심임을 강조한 것이다.
9월 24일 조지아주 사바나의 조니 머서 시빅 센터에서 캠페인 행사를 열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로이터
▶트럼프, 법인세 인하·관세 확대로 제조업 부활 도모= 트럼프 전 대통령은 관세와 법인세를 활용한 제조업 국내 회귀를 핵심적인 경제정책으로 제시했다. 세계화와 자유무역이 대세를 이루는 동안 미국 밖으로 나간 제조업 시설들을 관세 확대와 법인세 인하를 수단 삼아 회귀하게 함으로써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살리고, 그에 따라 세수도 확충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4일 “트럼프에 투표하면 중국에서 펜실베이니아로, 한국에서 노스캐롤라이나로, 독일에서 조지아로 제조업의 대규모 엑소더스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며 “연방 정부 땅에 극도로 낮은 세금과 규제만 있는 특별구역(special zone)을 미국 생산자를 위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여러분이 미국에서 상품을 제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상당한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한 뒤 “우리는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들어오는 모든 차에 10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아울러 2017년 ‘트럼프 감세안’에 따라 현재 21%로 낮아진 법인세를 추가로 15%까지 인하하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언급한 뒤 “이것은 내 제조업 르네상스 계획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트럼프 전 대통령은 법인세 인하와, 미국과 경쟁하는 타국 기업의 미국 시장 접근을 어렵게 만드는 관세 장벽의 ‘쌍끌이’로 미국 기업들의 이익을 극대화한 뒤 그 혜택이 미국 전체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른바 ‘낙수 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을 내세운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