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당론따라 건강보험·이민정책 우클릭
이민사회, 불법체류자 대량 추방 여부 촉각
5일 치러진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고,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할 것으로 보여 한인사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브레이크 없는 공화당이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무력화에 나설 경우 의료 사각지대가 확대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트럼프가 공언한 불법이민자 대규모 추방작전도 이민사회에 불안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트럼프 재집권과 그로 인해 한인사회가 받는 영향에 대해 한인 학자들의 견해를 들어본다.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오바마케어 연방보조금 지원정책이 내년 말 종료되는 가운데, 저소득층 의료위기가 닥칠 수 있다. 남태현 메릴랜드 솔즈베리대학 교수(정치학)는 공화당의 상·하원 동시 장악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화당의 보수 당론이 정책으로 실현되기에 최상의 정치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당 지도부가 2017년부터 수차례 오바마케어 폐지를 주장한 만큼, 연방보조금으로 운영되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어와 함께 건강보험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오바마케어 보험료 지원에 대한 찬성 여론이 우세한 만큼, 전면 폐지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남 교수는 “낙태금지에 대한 접근법과 유사하게 각 주정부에게 전권을 맡기는 형식으로 바꿀 것”이라며 “이 경우 각 주의 색깔에 따라 건강보험 지원액이 큰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김정하 조지아주립대(GSU) 교수(사회학)는 “특히 정보접근권이 낮은 아시아계에 있어 의료정책은 정책 구상만큼이나 홍보가 중요한데, 트럼프 정권은 현정권과 달리 소수언어 번역, 지역신문 광고 등의 홍보 자금을 크게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지아는 메디케이드 전면 확대에 동참하지 않은 남부 주 10곳 중 하나로 저소득층 의료보험 사각지대가 더욱 커질 수 있다.
트럼프 후보가 공언해온 불법 이민자 대규모 추방도 행정-입법 권력의 공조로 브레이크 없이 추진될 수 있다. 김선민 다트머스대학 교수(사회학)는 “서류미비 이민자 대량 추방은 국외 수송의 어려움 때문에 1930년대 이후 시행된 적이 없다”면서도 “국경순찰대와 각 지역의 법 집행기관을 동원한다면, 추방까진 아니더라도 대거 수용소 감금이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기술 숙련 인력의 영주권 발급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 교수는 “이민자들의 경제기여도를 고려했을 때 기술이민을 막으면 내수 기업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며 영주권 쿼터를 줄이는 이민 제한법은 기업 표가 절실한 양원 의원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으로 봤다. 다만 트럼프 1기 당시 행정부가 이민국(USCIS)의 인력과 자금을 대폭 삭감해 신청 절차가 길어졌던 것을 고려하면 강도 높은 간접 규제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