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위기감 증폭…국회 의결 후 계엄 동력 상실
윤, 정면 돌파 노렸지만 거센 후폭풍 직면할 듯
대한민국이 한밤중 초유의 비상계엄 소동을 겪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되는 탄핵 시도 등 국정 난맥을 돌파하기 위해 비상계엄 카드로 정면 돌파를 노렸지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결국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다. 계엄 해제로 극단적인 상황은 피했지만, 향후 윤 대통령은 탄핵소추와 내란혐의 고발 등 거센 역풍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4일(한국시간)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4시 27분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 담화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날 오후 10시 25분께 같은 방식으로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만이다.
윤 대통령은 “어젯밤 11시를 기해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반국가세력에 맞서 결연한 구국의 의지로 비상계엄 선포했다”며 “그러나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어 계엄 사무에 투입된 군을 철수시켰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표 이후 정부는 오전 4시30분 국무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자 새벽 1시 본회의를 열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해제하면서도 야당의 예산안 강행 처리와 탄핵은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거듭되는 탄핵과 입법 농단, 예산 농단으로 국가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도한 행위는 즉각 중지해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4년 12월 4일 서울의 한 기차역에서 시민들이 계엄령 해제 후속 발표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로이터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한국 사회에서 증폭되기도 했다. 비상계엄 선포 한 시간 만에 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계엄사령관이 임명돼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계엄사령부 포고령’이 발표됐다. 또 국회에는 군과 경찰 병력이 국회에 진입하며 본회의 의결을 저지하려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야당 주도로 열린 본회의에 국민의힘 소속 친한계(친 한동훈) 의원까지 190명이 참석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이 통과되면서 계엄 동력은 급속히 빠지기 시작했다
국민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후 44년 만에 선포된 비상계엄에 국민들은 큰 혼란을 겪었다. 소셜미디어와 메신저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소식이 퍼져나갔고, 학교 운영 등에 대한 문의도 이어졌다. 일부 기업에선 밖으로 나오지 말고 재택근무하라는 연락을 급히 돌렸고, 많은 이들이 초유의 사태에 방송과 유튜브 등을 지켜보며 뜬눈으로 밤을 새웠다.
김지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