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조지아 메디케이드... "심사 기간 길고 업무 비용 과다"

카이저재단 조사...소득 산정 전국 2번째로 오래 걸려

가입자 5500여명 불과…1인당 행정비용만 1만3300불

조지아주에서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SNAP)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 일하는 자에게만 메디케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패스웨이즈'(Pathways)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행정 인력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 분야의 비영리단체 카이저가족재단(KFF)은 연방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 올해 자료를 바탕으로 주별 심사 기간을 조사, 5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조지아는 조정총소득(MAGI) 산정과정이 전국에서 두번째로 오래 걸리는 주로 꼽혔다.

메디케이드를 신청하려면 저소득층 자격을 입증하기 위해 먼저 MAGI를 신고해야 한다. 지난 4~6월 통계를 살펴보면 조지아는 MAGI 신청자의 절반 이상(51%)이 결과 통보까지 45일 이상을 기다렸다. CMS가 메디케이드 심사를 최대 45일 이내 마무리하라고 권장하는 것을 고려하면, 신청전 예비 단계부터 권장 기준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KFF는 패스웨이즈를 도입한 지난해 7월 이후 이후 복지업무 적체가 심화된 것으로 분석했다. 패스웨이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 충족 외에도 매달 80시간 이상 일하거나 교육 훈련을 받고 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러한 자격을 심사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과 자원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KFF는 “복잡한 자격요건을 직접 확인하고, 매달 자격 충족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행정 업무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패스웨이즈 프로그램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작년부터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기준 패스웨이즈 가입자는 5542명으로, 주정부가 프로그램에 예산 4060만달러(지난 6월 기준)를 들인 점을 고려하면 행정비용으로만 주민 1인당 최소 1만 3360달러를 쓴 셈이다.

KFF는 “패스웨이즈 홍보를 위한 광고 캠페인 집행에만 1070만 달러가 소요됐다”며 “주정부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사람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기회를 버렸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