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원격진료 이달 말 종료

조지아 200만명 가입자 영향
거동 힘든 고령자에 큰 타격

연방 보건복지부(HHS)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한시적으로 도입했던 메디케어 비대면 원격진료 종료를 알렸다. 이달 말 원격의료가 전면 중단되면 고령 환자 의료사각지대가 커질 우려가 있다.

HHS에 따르면 농촌 주민 또는 65세 이상 메디케어 가입자에 한해 코로나19 당시 제한적으로 도입됐던 비대면 진료가 오는 31일 종료된다. 작년 5월 연방의회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종료하면서 비대면 의료 정책에 한해 올해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를 통해 메디케어 가입자는 기존 정기건강검진(1차 진료), 정신과 상담 등에 한해 도입됐던 비대면 진료(전화상담 처방)를 물리 치료와 응급 서비스 등에도 활용할 수 있었다. 2020년 메디케어 가입자의 46.7%가 비대면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줄어든 지난해 9~12월에도 12.7%가 비대면 진료를 받았다. 농촌 거주자(27%)와 아시안(31%), 장애인(37%) 등 언어와 지리적 장벽을 느끼는 소수계층은 비대면 진료 이용 비율이 더 높다.

조지아주의 경우 메디케어 가입주민 200만명이 영향을 받게된다. 조지아 동쪽 소도시 엘버튼의 댄 맥어보이 의사는 공영라디오 NPR에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농촌의 고령자들은 진료를 위해 30~40마일 이동하기 힘들다”며 “많은 메디케어 가입자가 고혈압, 당뇨, 심장병, 뇌졸중 위험군에 속하는 탓에 의료 수요가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육량이 줄면서 낙상 위험이 커지는 노년층에 물리치료의 비대면 진단이 제한되는 것은 큰 위험이 될 수 있다.

연방의회는 메디케어 비대면 진료 영구 허가에 초당적으로 합의한 상태지만 구체적인 예산 조달방식을 내놓지 못했다. 비영리재단 KFF는 “원격진료 확대는 메디케어 예산 부담을 일시적으로 늘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치명적 질병을 예방해 응급실 방문을 줄인다는 점에서 비용은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