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신속 추방…변호사 선임도 어려워
“수백만명 추방?…두려움만 조성할 뿐”
ICE(이민세관단속국)의 불법체류자 체포가 크게 늘면서 조지아주 서남부에 있는 스튜어트 구치소가 포화상태라고 애틀랜타 저널(AJC)이 12일 보도했다.
신문은 “현재 스튜어트 구치소에 수용된 이민자가 몇 명인지 ICE에 문의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새로 구금된 수감자 가족들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 먼 길을 떠나지만, 이 또한 안전하지 않다”고 전했다.
림프킨 시에 있는 스튜어트 구치소는 ICE와 계약을 체결해 용역을 제공하는 민영 교도소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첫날, 침상 1700개 규모의 스튜어트 구치소는 이미 수용 최대 인원의 89%를 채웠다. CBS뉴스는 국토안보부 내부 데이터를 바탕으로 2월 첫째 주 현재 전국 ICE 구금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109%가 채워진 과포화 상태로, 약 4만2000명이 수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불체자가 체포되면 수용시설에 수감된 뒤 추방으로 이어진다. 특히 스튜어트 구치소는 미국에서 가장 큰 이민자 수용소 중 하나로, 이곳에서 수감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더 많은 이민자가 추방 위험에 놓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영리단체 ‘엘 레푸지오’는 이 곳에 구금된 이민자를 면회하러 가는 가족들을 지원한다. 엘 레푸지오에 따르면 2월 첫 째주와 둘째주 주말 동안 70명 이상의 방문객을 도왔다.
과거에는 스튜어트 구치소에 구금돼도 추방을 면하기 위해 무료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가을부터 무료 변호에 나서는 변호사들도 사라졌다. 설사 변호사가 있어도 새로 체포된 이민자들은 ‘신속 추방’ 절차를 밟고 있어 변호사 선임 전 추방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국경에서 100마일 이내에 구금되고, 미국에서 2주 미만 체류한 허가받지 않은 이주민만 신속 추방 대상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지금은 전국 어디서든 2년 미만 불법체류자는 모두 신속 추방 대상이다.
변호사들마저 혼란스럽다. 스튜어트 구치소 인근에서 이민 변호사로 일하는 마티 로젠블루스 씨는 “지난 2~3주 동안 ‘전혀 모르겠다’고 말한 횟수가 지난 16년보다 많았다. 지금은 수감자들에게 해결책이 없다”고 토로했다.
‘신속 추방’이라고 하지만, 이민 수용소에 수감되면 짧게는 몇 주, 길게는 몇 달 동안 서류 작업을 완료하고 나서야 비로소 추방될 수 있다. AJC는 “다른 국가들이 추방 항공편을 거부하는 것이 구금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체포된 불체자를 더 많이 구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트럼프 취임 이후에 적어도 461명의 이민자가 수용시설에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로젠블루스 변호사는 “이민당국이 수백만 명을 추방할 능력이 없다”며 “최근 몇 주 동안 스튜어트 구치소로 보내진 대부분은 범죄 기록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지역사회에 두려움을 조성할 뿐”이라고 전했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