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효율부(DOGE)의 연방조직 개편 일환
고령·장애인 불편 겪을 듯
고령·장애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국(SSA) 사무소가 조지아주에서만 5곳 영구 폐쇄된다. SSA 사무소 폐쇄는 일론 머스크가 주도하는 정부효율부(DOGE)의 연방조직 개편 작업 일환이다.
라파엘 워녹 조지아 연방 상원의원(민주)은 지난달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조지아 내 5곳의 SSA 사무소 폐쇄 조치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폐쇄된 곳은 브런즈윅, 콜럼버스, 게인즈빌, 토마스빌, 비달리아 시에 있는 사무소들이다. 워녹 의원은 “교외 지역 납세자 노인의 복지 서비스를 제한하는 무모한 조치”라며 “고령자들에게서 혜택을 빼앗아 마련한 연방 자금으로 부유층 감세를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조지아는 애틀랜타(2곳), 케네소, 귀넷 등 주 전역에 34곳의 SSA 사무소를 두고 있다. 이중 15%가 사라지는 셈인데 전국에서 폐쇄 사무소가 가장 많다. 사바나 지역매체 WSAV-TV는 브런즈윅과 비달리아 사무소는 각 1843명, 1478명 주민의 연금 업무를 관할한다고 보도했다. 조지아 전체 연금 수급자 24만명 중 약 1만명이 방문 상담을 위해 더 멀리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콜럼버스 사무소가 폐쇄되면 인근 주민은 차로 40분 거리인 41.6마일 떨어진 라그랜지 사무소로 가야 한다. 고령·장애로 인한 신체 불편을 겪는 연금 수급자가 많아 장거리 이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DOGE는 조지아 SSA 폐쇄를 통해 총 연간 임대료 129만 828달러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발표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DOGE는 임대계약을 종료하거나 인근 사무실과 통폐합하는 식으로 전국 SSA 인력의 최대 50%를 줄일 계획이다. 지금껏 20여 개주에서 40곳 이상의 SSA 사무실이 업무를 중단했다.
SSA 측은 조지아 사무실 영구 폐쇄에 대해 대면업무의 낮은 효율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지난 회계연도 기준 사무실의 SSA 20%가 방문 민원객을 받지 않았다”며 “대부분 민원이 온라인 원격업무로 해결돼 현장 사무실의 필요성이 낮아졌다”고 전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