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저패밀리재단 보고서, 영향 분석
조지아 예산 55%가 노인·장애인에 쓰여
트럼프 행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험 제도인 메디케이드 예산을 삭감할 경우 조지아주에서 200만명이 영향을 받게 된다.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이 11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24%인 8000만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으며, 동남부와 서남부 일부 지역에서는 수혜율이 30%를 웃돌고 있다. 루이지애나와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서는 수혜율이 50%에 달하기도 한다.
메디케이드 지출의 대부분은 노인을 위한 장기 치료와 요양원 간병에 사용되며, 2021년 기준 3390억달러가 쓰였다. 또 저소득층 어린이의 약 80% 가량이 의료 혜택을 받고 있다. 조지아에서도 노인과 어린이를 포함한 약 200만명의 주민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이 중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에 등록된 어린이는 12%이고, 조지아 요양원에 사는 노인 중 72%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다. 조지아에서는 특히 메디케이드 총 비용의 55%가 노인과 장애인에 쓰인다.
지난 11일 연방 하원에서 공화당 주도의 메디케이드 예산 결의안이 통과되면서 조만간 조지아에서도 메디케이드에서 탈락하는 주민들이 많아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방 하원 에너지 및 상무위원회에서 앞으로 10년간 연방 적자를 최소 8800억 달러 줄이도록 하는 예산 결의안이 통과됐을 때,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를 대상으로 대부분의 예산 삭감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KFF는 “메디케이드가 정파를 떠나서 미국인들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원들은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FF에서 이번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한 앨리스 번스 디렉터는 애틀랜타 저널(AJC)에 “세금 인하를 위한 대체 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메디케이드 지출의 최소 10%를 삭감해야 할 것”이라며 연방정부에서 보조금을 줄이면 주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인상할지, 의료 혜택을 줄일지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양당 정책 센터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지출만 해도 향후 10년 동안 약 45%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 인구가 고령화하면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출산율 감소와 트럼프 행정부로 인한 이민 유입 감소도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현재 미국의 65세 이상 성인은 약 6200만명. 이는 전체 인구의 18%를 차지한다. 퓨 리서치센터는 2054년까지 65세 이상 인구가 8400만명으로 증가해 전체 인구의 약 23%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윤지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