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의 시민권 미국역사 18. 연방의회(Congress)

입법, 사법, 행정 삼권분립은 민주주의의 기본 뼈대다. 하지만 대통령제 국가는 행정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더 많이 가진 경우가 많다. 미국은 다르다. 의회가 오히려 더 큰 힘을 가진다. 국민 생활을 좌우하는 모든 입법권을 행사하고 정부 기관 운영이나 개별 정책이나 사업 관련 예산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시민권 시험 예상문제집에도 연방의회 관련 질문이 10개나 된다. 미국을 움직이는 슈퍼 파워, 연방의회에 대해 알아본다.

미국 연방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House of Representatives) 둘로 나뉜다. 양원제가 된 역사적 배경이 있다. 독립 전 식민지 13개 주는 사실상 개별 국가였다. 이들이 모여 미국이라는 합중국이 됐다.

건국 과정에서 각 주의 대표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가 큰 쟁점이 됐다. 주마다 경제력도 다르고 인구 차이도 컸기 때문이다. 큰 주와 작은 주 사이에 타협이 이뤄졌다. 각 주는 인구와 관계없이 2명의 의원을 똑같이 뽑아 상원에 보냄으로써 동등한 대표권을 가지도록 했다. 대신 인구 비례에 따라서도 대표자를 뽑도록 했다. 그게 하원이다.

연방의원 선거는 2년마다 시행된다. 한 번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또 한 번은 대통령 임기 중간에 실시되는 중간선거다. 새 의회는 선거 다음 해 1월에 구성되며 2년 단위로 활동한다. 1789년 제1대 이후 2022년 현재는 제117대 의회 임기가 진행되고 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 결과 2023년부터 구성될 연방의회는 제118대가 된다.

연방 의원은 헌법상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으며 다른 관직의 겸직은 금하고 있다.

연방의회 의사당 합동 회의장. 조 바이든 대통령이 2022년 3월 1일 국정연설을 하고 있다. 로이터 사진

연방상원의원은 각 주에 2명씩 모두 100명이다. 임기는 6년. 2년마다 3분의 1씩 다시 뽑는다.

상원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은 만 30세 이상으로 9년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 살아온 사람이어야 한다. 일단 한 번 상원의원이 되면 여간한 잘못이 없는 한 다시 선출되는 경우가 많다. 유명 정치인 집안 출신들이 대를 물려가며 의원직에 머물러 있는 이유다.

연방상원은 안보나 외교 등 국가 차원의 문제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선전포고, 군대 파병, 연방정부 주요 관료 임명 동의, 외국과의 조약 승인 등이 대표적이다. 상원의장은 헌법 규정에 따라 현직 부통령이 겸하지만,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만 캐스팅보트를 행사한다.

2022년 9월 현재 연방상원은 공화당이 50석으로 다수당이다. 민주당은 48석, 무소속이 2석이 있다. 조지아주 연방상원의원은 존 오소프(Jon Ossoff)와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 으로 모두 민주당이다. 만33세에 연방상원의원이 된 오소프는 지난 40년래 최연소를 기록했다. 조지아주 최초의 흑인 연방상원의원으로 지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워녹은 2022년까지가 임기이며 11월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향후 6년 연임 여부가 결정된다.

앨라배마주 연방상원의원은 리처드 셸비(Richard Shelby, 공화당)과토미 터버빌(Tommy Tuberville, 공화당)이다.

의회 도서관 토마스 제퍼슨 빌딩 내부. Unsplash

◇ 연방하원

연방하원의원은 모두 435명이다. 435개 지역구는 10년에 한 번 실시되는 센서스 결과에 따라 50개 주에 배분된다. 의석수는 2022년 9월 현재 민주당이 221석, 공화당이 212석이며 2석은 비어 있다. 주별로 보면 캘리포니아가 53개 선거구로 가장 많고 인구가 적은 알래스카, 몬태나, 사우스다코타, 노스다코타, 버몬트, 와이오밍 등은 모두 1석씩이다. 조지아주는 14개 선거구, 앨라배마는 7개 선거구가 있다.

하원의원 임기는 2년이며 선거 때마다 전원을 새로 뽑는다. 출마 자격은 만 25세 이상으로 7년 이상 미국 시민권자로 살아온 사람이어야 하고 선거 시점에 해당 주의 주민이어야 한다.

연방하원은 한국 국회처럼 대부분의 법률안을 발의, 심의, 의결하고 예산안을 심의한다. 상원은 하원에서 가결된 법안을 심사하고, 가결해 확정하거나 수정을 요구하며 다시 하원으로 내려보낸다.

연방하원은 상원보다 임기도 2년으로 짧고 의원 수도 많기 때문에 권한과 위상은 상원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하지만 연방하원을 대표하는 하원의장(Speaker)는 대통령 유고 시 부통령에 이어 계승 서열 두 번째일 만큼 중요한 자리다. 하원의장은 매 의회 초 다수당 의원총회에서 지명되고 하원 본회의에서 자동 선출된다. 현재 의장은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를 지역구로 둔 낸시 펠로시 의원(82, 민주당)이다.

◇ 입법 활동의 중심 ‘위원회’

연방의회 활동은 주로 위원회별로 이뤄진다. 연방의원에 당선되면 전문성에 따라 여러 위원회(committee)로 나뉘어 배속되어 입법 활동을 해 나간다.

위원회는 크게 상임위원회(Standing Committee)와 특별위원회(Select or Special Committee), 합동위원회(Joint Committee)로 나뉜다.

상임위원회는 이름 그대로 늘 있는 위원회를 말한다. 예산의 뼈대를 마련하는 예산위원회, 예산의 용처를 결정하고 승인하는 세출위원회, 외교정책 관련 법안을 마련하는 외교위원회, 국방정책 및 국방예산을 감독하는 군사위원회 등이 상원의 대표적인 상임위원회다.

하원의 경우 예산위원회와 군사위원회 등 상원과 이름이 같거나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도 있지만, 과학·우주·기술위원회나 소상공인들을 위한 스몰비즈니스위원회, 정부 활동을 감시하면서 예산 낭비나 부정행위 등을 조사하는 개혁감독위원회 등 상원에 없는 위원회도 있다.

하원의 각 위원회 위원장은 관례로 다수당이 차지하며 일반 의원은 보통 1~2개 위원회에 속한다. 해 있다. 각 상임위원회는 필요한 법안 제정을 위해 정부 관련 부처 전문가의 의견을 묻고, 청문회 등을 거쳐 법안을 도출한다. 그렇게 해서 마련된 법안은 본회의에 안건에 부쳐지고 하원 본회의와 상원 본회의를 모두 다 통과한 후 대통령의 서명으로 미국의 법이 된다.

상임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직접 수사를 진행하기도 한다. 또 상원의 각 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관리들에 대한 지명자에 대해 인준 청문회를 주재한다.

특별위원회는 특정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다. 상원엔 윤리, 정보, 노령, 원주민, 국제마약통제 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가 있다. 하원에는 정보, 기후변화, 의회현대화 위원회 등의 특별위원회가 있다. 상하원 합동위원회는 경제, 출판, 조세, 도서관 위원회 등이 있으며 모두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된 현안을 관장한다.

미국 정당은 소속 의원들에 대해 큰 틀에서 이념과 정책 방향을 제시할 뿐 개별 입법안에 대해서까지 찬반 가부를 강제하지 않는다. 다만 투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의원들은 다음 선거를 대비해 지역구 주민의 뜻을 반영해 투표하는 경우가 많다.

이종호 애틀랜타중앙일보 대표

연방의회 의사당. 로이터 사진

시민권 시험 예상 문제 풀이

▶문. 연방법은 누가 만드는가?(Who makes federal laws?)

답. 의회 Congress / 상원과 하원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 미 연방 또는 입법부 (US or national) legislature 중 하나만 말하면 된다.

▶문. 미국 연방의회는 두 개로 되어있다. 무엇인가? (What are the two parts of the US Congress?)

답. 상원과 하원 the Senate and House (of Representatives)

▶문. 연방상원의원은 몇 명인가?(How many US Senators are there?)

답. 100명 (one hundred)

▶문. 연방상원의원은 누구를 대표하는가?(Who does a US Senator represent?)

답. 각 주의 모든 주민(all people of the state)

▶문. 연방상원의원의 임기는 몇 년인가(We elect a US Senator for how many years?)

답. 6년 (six years)

▶문. 당신이 사는 주의 연방상원의원 한 명을 말해 보라.(Who is one of your state’s US Senators?)

답. 웹사이트 (www.senate.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지아주는 존 오소프(Jon Ossoff, 민주당)와 라파엘 워녹(Raphael Warnock, 민주당) 의원이다. 앨라배마주는 리처드 셸비(Richard Shelby, 공화당)와 토미 터버빌(Tommy Tuberville, 공화당)이다. 캘리포니아주는 다이앤 파인스타인(Diane Feinstein)과 알렉스 파딜라(Alex Padilla)이다.

▶문. 연방하원에는 몇 명의 표결 의원이 있는가?(The House of Representatives has how many voting members?)

답. 435명 (four hundred thirty-five)

▶문. 연방하원의원의 임기는 몇 년인가?(We elect a U.S. Representative for how many years?)

답. 2년 (two)

▶문. 당신이 사는 지역의 하원의원은 누구인가? (Name your US Representative.)

답. 각 지역별 선거구별 의원 명단은 웹사이트(www.house.gov)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지아주는 모두 14명의 연방하원의원이 있으며 2022년 9월 현재 공화당 8석, 민주당 6석이다.

▶문. 어떤 주는 하원의원이 상원의원보다 더 많다. 왜 그런가? (Why do some states have more Representatives than other states?)

답. 인구가 많아서(Because they have more people) / 인구수에 따르기 때문에( Because of the state’s pop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