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학자금 대출탕감 공식 발표 “벌써 800만명 신청”

조 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 신청 절차를 공식 시작했고 주말동안 800만명이 이미 대출 탕감을 신청했다고 발표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17일 학자금 탕감 대출 관련 연설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 14일 학자금 대출 탕감 관련 인터넷 사이트(studentaid.gov) 베타 버전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이 베타 사이트가 개설된 직후 이미 800만 명이 학자금 대출 탕감을 신청했다며 “우리 정부는 교육을 사람들이 실제로 감당할 수 있는, 중산층으로 가는 티켓으로 만들고자 취하는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연방 학자금 대출이 있다면 사이트를 방문하라. 쉽고 간단하고 빠르다”며 “미 전역의 수많은 미국인에게 새로운 날”이라고 말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이 사이트를 학자금 대출 부채에 시달리는 수백만명의 미국인을 위한 ‘게임 체인저’라고 칭했다.

현재 시범 신청 단계에서는 신청은 받지만 이달 말 정식 출시 전까지는 처리되지 않는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8월 연방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를 발표했다.

연간 소득액 12만5천 달러(부부 합산 25만 달러) 미만 소득자는 1만 달러의 학자금 대출이 탕감되고, 연방 정부의 장학금인 ‘펠 그랜트'(Pell Grant)를 받은 이들이 융자받은 대출금에 대해서는 2만 달러까지 채무가 면제된다. 이 플랜으로 2천만명이 연방 학자금 부채를 완전히 탕감받을 수 있게 된다.

연방 학자금 대출을 받은 미국인은 4천500만 명에 달하며, 펠 그랜트 수혜자는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된다.

다만 교육부는 이 발표 직후 학자금을 빌려준 민간 업체 등으로부터 소송당할 우려로 채권을 민간이 보유한 경우 탕감 대상에서 제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미겔 카도나 교육부 장관은 제외된 대상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며 “가능한 많은 이들이 혜택을 보도록 최대한 빨리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 탕감 조치에 반발해 일부 보수단체와 공화당이 주도하는 6개 주는 학자금 대출 기관에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바이든 대통령은 “소송이 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는 게 우리의 법적 판단”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