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이하…소득세율 인하가 더 바람직”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와 의회 지도부가 2일 주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기업이나 일반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시행해온 수십억 달러 규모의 특별 세액 감면제도를 재검토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켐프 주지사와 버트 존스 부지사, 존 번스 하원의장은 이날 검토 작업은 2023년과 2024 회계년도에 걸쳐 진행될 것이며 이 계획에는 연 9억 달러 규모의 영화세가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영화세는 조지아 주정부가 제공하는 가장 수익성이 높은 인센티브로 여겨졌다.
존스 부지사는 “특별 세금감면 프로그램 재검토는 납세자들에게 소득세를 낮춰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블레이크 틸러리 상원 세출위원장(공화)은 “납세자들의 세금을 줄이기 위해 특별 세금감면제도를 없애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쇼 블랙먼 하원 세입위원장은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없애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며 “(재검토를 하더라도) 반드시 세금감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없애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주 의회는 지난 2021년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매년 제한된 수의 세금 감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통상 기업들은 로비스트들을 고용, 일자리 창출을 내세워 의원들을 대상으로 집중 로비를 펼쳐 회기 막판에 세금감면 법안들을 통과시켜 왔다.
예컨대, 신규 고용 세액공제의 경우 2019년 1억2000만 달러가 들어갔으나 혜택을 받은 기업의 고용 창출 효과는 전체 고용의 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액공제는 특정 산업이나 비즈니스 일자리에 제공되며 최장 5년 동안 매년 창출되는 일자리당 750~3500 달러의 혜택을 보게 된다.
토머스 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