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확대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80분간 정상회담을 하고 ‘워싱턴 선언’을 채택했다.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모두발언에서 윤 대통령은 “첫 번째 핵심성과는 확장 억제”라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직면하여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통한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 간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워싱턴 선언에는 확장 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이를 직접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 공격 시 즉각적인 정상 간 협의를 갖기로 했으며, 이를 통해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해 동맹의 모든 전력을 사용한 신속하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을 취하기로 약속했다”고 소개했다. 북한의 핵 공격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 미국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명시함으로써 ‘눈에는 눈, 이에는 이’(tit for tat)를 분명히 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강화된 확장 억제를 ‘새로운 확장억제 시스템’이라 규정한 윤 대통령은 “이를 구체적으로 작동시키기 위해 핵협의그룹(NCG)을 창설하기로 했다”며 “한ㆍ미 양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여 핵과 전략무기 운영 계획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의 첨단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결합한 공동작전을 함께 기획하고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정기적으로 협의할 것이며, 그 결과는 양 정상에게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국은 또한 핵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도상 시뮬레이션 훈련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 정상은 한· 미 안보 협력의 범위를 사이버와 우주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전략적 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를 통해 사이버 위협에 공동 대응하고, 정보공유ㆍ수집ㆍ분석과 관련된 협력도 심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ㆍ미 상호방위조약을 사이버와 우주 공간에 적용하기 위한 논의도 시작하기로 했다. 곧 신설할 우주항공청과 NASA 간의 협력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 분야에서 양 정상은 한·미 국가안보실(NSC) 간 ‘차세대 신흥ㆍ핵심기술대화’를 신설해 반도체ㆍ배터리ㆍ바이오ㆍ퀀텀 등 첨단기술 관련 공동연구ㆍ개발과 전문인력 교류를 촉진키로 했다. 한국 기업들에 불이익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온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반도체과학법 문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두 법안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양국 간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해나가기로했다“고 소개했다.
양국 미래세대의 교류를 뒷받침하기 위해 한·미 동맹 70주년인 올해 2023년을 기념해 각 2023명의 이공계 및 인문ㆍ사회 분야 청년들의 교류를 위해 양국이 모두 60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는 200명의 학생을 지원하는 역대 최대규모 풀브라이트 장학사업도 포함시키기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했으며, 우리 정상은 한ㆍ미ㆍ일 3국 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관련해 무고한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공동 입장을 확인한 양 정상은 국제사회와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워싱턴=권호 기자 kwon.ho@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