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야생마들, 정부에 소송 걸었다

정부에 “서식 환경 개선해 달라”요구

동물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관심을 끌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조지아주 동남부 해변에 있는 컴버랜드 아일랜드 야생마들.

이들은 국가가 해변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며 환경을 개선해 주거나 그 섬에서 내보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소송 당사자는 이 섬에 살고 있는 125~175 마리의 야생마를 대신한 조지아 말구조연맹과 조지아 말위원회, 그리고 생물다양성센터 윌 할란 등 일부 개인들이다.

원고측은 연방 및 주 정부가 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말들이 병에 걸리고, 영양실조에 걸려 기대수명대로 살기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말과 함께 공동 원고인 생물다양성센터 윌 할란 남동부 디렉터는 이 섬의 명물인 말들이 쇠약해지고 병 들고, 고통받고 있다”며 “국립공원관리청과 주 농무부가 말을 잘 관리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물과 음식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고인 주 천연자원부는 말 자체가 멸종위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기각하려 노력했다.

매튜 리브만 샌프란시스코대 법학 교수는 “동물이 소송의 원고가 되는 것은 극히 드물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축의 도축을 반대하는 소송이 1973년에 제기된 적이 있고 그 후로 하와이 까마귀, 뉴욕 브롱스동물원의 코끼리 해피 등 사례가 드물게 제기된 바 있다고 말했다.

컴버랜드 말을 대변해 소소을 제기한 변호사 가운데 할 라이트 변호사는 20여년전에 이 섬의 붉은바다거북을 대신해 거북이 둥지를 약탈하는 멧돼지와 너구리를 통제하지 못했다며 내무부와 공원관리청을 상대로 소송,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