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메디케이드 늘려도 무보험 빈곤층은 ‘제외’

내달 저소득층 메디케이드 확대
근로·교육·봉사시간 채워야 혜택

연방정부 지원 90%→65%로 줄어
40만중 30만명 무보험자로 방치

내달 1일부터 조지아주가 메디케이드 대상자를 저소득층으로 대폭 확장 시행하지만 대부분 무보험 빈곤층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돼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조지아주는 지난 10년 동안 건강보험이 없는 40만명의 저소득층 성인들을 위한 오바마케어(ACA)법에 따라 메디케어의 전면 확대에 반대해 왔다. 대신 등록을 한 뒤 일을 하거나 특정 활동을 수행할 경우에 한해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건부 확대 방침을 고수해 왔다.

그럴 경우 정부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대상자는 10만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4명 중 한 명에게만 혜택을 주고 나머지 3명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아칸소 등 38개 주가 이 같은 조건부 확대 방침을 시행해오다 전면 확대로 방침을 바꿨지만 조지아주는 여전히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조지아 주민들은 단순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한달에 적어도 80시간을 대학에 진학하거나, 비영리단체에서 봉사활동,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지자들은 그렇게 해야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반대론자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들 대부분이 그런 활동을 하기 어렵고, 일을 하려면 건강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그런 활동을 이행하는 지 여부를 감독하고 집행하려면 인건비 등이 더 들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단순확장을 할 경우보다 혜택을 받는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이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조건부 확대 방식이 전면적인 확대보다 의료보장을 늘리는 데 더 나은 방식”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현재 280만명의 메디케이드 수혜자 전원에 대한 재심사 하는 1년 프로젝트가 진행중이고, 조건부 수혜자를 가려내려면 인건비, 소프트웨어 비용 등 2450만 달러가 들어간다고 보고 있다.

게다가 메디케이드를 전면 시행하는 주에게 제공하는 연방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전면 시행 주에서는 주 정부가 의료비의 10%만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연방 정부가 지불하지만, 조지아주처럼 조건부 확대를 할 경우 주 정부가 35%, 연방 정부가 65%를 부담하게 된다는 것.

조지아예산정책연구소의 리 챈은 48만2000명의 무보험 저소득 전원에게 전면 확대하는 것보다 10만명에게만 혜택을 부여할 경우 1000만 달러의 비용이 더 든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조지아주는 무보험자 비율이 12%나 돼 전국적 세번째로 높은 주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