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80시간 이상 근로 등 조건
저소득층 대다수 무보험 방치
조지아주에서 일정 시간 근로를 조건으로 받아주는 메디케이드 확대 프로그램 시행 첫 달에 등록 승인을 받은 주민이 26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이 프로그램은 전면적 확대가 아니라 제한적인 메디케이드 확대가 특징. 등록하기 위해서는 월 최소 80시간 이상의 근로나 특정 활동 요건을 충족시킨 내역을 보건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현재 조지아에는 소득이 적어 오마마케어에 등록하지 못하는 저소득층 무보험자가 37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전국 대부분의 주 정부는 오바마케어 시행과 함께 저소득층 어린이에서 성인들로 메디케이드 헤택을 전면 확대했다. 그러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연방정부의 전면적 확대 정책을 거부하는 대신 제한적 확대 정책을 고수했다.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켐프 주지사의 ‘패스웨이스 투 커버리지'(Pathways to Coverage) 정책에 대해 저소득층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주지사실은 저소득층 대상자 40여만명 중 시행 첫 2년동안 5만명 정도가 등록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지금은 9만명으로 늘려 잡고 있다.
제한적인 메디케이드 확대 프로그램이 정착돼도 여전히 30여만명의 저소득층 주민들이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방치될 가능성이 높다.
토머스 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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