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47억불 회수·216억불 미반환 상태
사회보장국(SSA)이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초과지급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반환을 요구하는 편지가 부상을 당한 경찰관 가족들에게도 전달 돼 당사자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으며, 일부 수혜자들은 당국의 처사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SSA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22 회계연도 회수한 초과지급액은 47억 달러에 달하며, 216억 달러는 반환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 있다. 당국은 반환 요구 편지를 받은 이들의 숫자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수 백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편지를 받은 이들 대부분은 장애를 갖고 있거나 상환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또 수혜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시스템 결함으로 인해 빚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 규정이 복잡해 제대로 지키기 어려운데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 수혜자가 제출하는 자료에 의존하는 시스템, 수혜자의 저축 또는 자산 한도가 인플레이션에 맞게 조정되지 않은 점 등의 문제점들로 인해 빚어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회계연도 초과지급액 가운데 2억6500만 달러가 사회보장국 자체 과실이었음도 드러났다.
초과지불액의 대부분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다른 소득원이 있어도 장애인이거나 65세 이상인 시니어들에게 적용되는 SSI 프로그램에서 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SSI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층, 또는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1 회계연도에 이 프로그램 지출액의 7%가 초과 지급된 것으로 조사됐다.
다발성 경화증 장애를 앓고 있는 로리 코크란은 사회보장국으로부터 2만7000달러를 회수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는 어머니로부터 물려 받은 생명보험의 캐시 밸류(cash value)가 4000달러인 것을 전혀 몰랐다. 그러나 당국은 보험이 있는 그녀가 매달 914 달러를 받을 자격이 없다며 앞으로 매달 지급하는 체크에서 91.40달러씩을 공제해 초과 지급액을 회수하겠다고 통보했다.
전국장애인 권리 네트워크의 셰릴 베이츠 해리스는 통지 받은 내용이 부정확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의를 제기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장애인 권익 단체인 아크의 다시 밀번 디렉터는 초과 지급금 반환 문제를 해결하기는 “카프카의 지뢰밭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우체국에서 일하다 장애인 판정을 받은 수혜자 로리는 지난 2017년 당국으로부터 2000년부터 12만6612 달러를 초과지급 됐다며 상환을 요구하는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무려 6년간의 소송 끝에 부채를 탕감 받을 수 있었다.
SSI 초과지급 문제의 상당 부분이 개인 2000달러, 부부 3000달러로 수혜자격 자산 한도가 너무 낮다는데 있다. 이 한도는 1989년 조정된 이래 한번도 바뀌지 않았다. 의회도 SSI 수혜 자격 한도가 너무 낮다는 문제점을 인식, 최근 자산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상정했다.
토머스 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