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법원 “조지아 편파적 선거구 시정하라”

한인 밀집지역 7선거구가 대표적 게리맨더링

연방 법원은 26일 조지아주의 기존 연방하원 선거 구획을 폐기하고 흑인 유권자의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구를 다시 조정할 것을 판결했다.

스티브 존스 연방 판사는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가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1965년 투표법을 위반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흑인 유권자를 대변하는 정치인이 더 많이 당선될 가능성이 열렸다. 민주당은 현재 조지아주 연방 하원 14개 의석 가운데 9석을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 의석 일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년 선거구 조정 이전에는 공화당이 8 석, 민주당이 6석이었다.

존스 판사는 오는 12월8일까지 애틀랜타 서부 메트로 지역에 흑인 유권자가 다수인 연방 하원 선거구를 두고, 애틀랜타와 메이컨 지역에 흑인 유권자가 다수인 주 상원의원 선거구 2개, 하원 선거구 5개를 만들 것을 주문했다.

시민단체와 종교단체 등 원고 측은 공화당이 장악한 의회가 2년 전 선거구를 재조정 함으로써 흑인 유권자들의 대표성을 빼앗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하는 게리맨더링대표적인 예가 2021년 연방 하원 6선거구와 한인 유권자들이 많이 사는 7선거구의 조정. 캅 카운티 출신의 흑인 여성 루시 맥배스 하원의원이 차지하고 있던 6선거구의 경계를 고쳐 공화당이 많은 지역과 전통적으로 백인 지지 성향의 백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으로 선거구를 다시 그렸다.

이에 따라 공화당 리치 맥코믹 후보가 62%의 압도적 득표로 당선이 되고, 맥배스 의원은 같은 민주당 캐롤린 보르도 의원의 7선거구로 출마, 재선에 성공했다.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의 이같은 선거구 재조정은 다양한 유권자의 인종 분포를 감안하지 않고, 당파성에 입각해 선거구를 조정함으로써 공정한 대표성을 상실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백인 공화당원 인구 비율은 50%이지만 14개 가운데 9개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다. 주 의회 역시 상원 33 대 23, 하원 102 대 78로 공화당이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다.

존스 판사는 516쪽에 달하는 판결문을 통해 “조지아주는 1965년 이래 평등한 투표권 보장을 향한 큰 진전을 이뤘지만 그간 조지아 정치적 절차를 통해 모든 사람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주 의회는 오는 11월~12월 특별 회기를 열어 법원의 판결에 따른 선거구 재조정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토머스 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