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끼’보다는 의료혜택 선택 폭에 초점 맞춰야
내달 65세 이상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 등록 마감을 앞두고, 민간 대안 보험인 메디케어 어드밴티지(파트 C)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문제는 보험업체들이 짧은 가입 기간 내에 가입 실적을 높이려고 환자들의 진료비 실질 부담은 그대로 둔 채, 실속 없는 인센티브만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한다는 것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28일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 유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빚으면서 모집을 위해 식료품비, 주유비 등과 같은 생활비 지원부터 골프 강습비, 사교 클럽 입장료, 사냥 허가증 제공 등 겉보기에 번지르르한 부가 혜택을 내세우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험업체들이 의료 혜택에 제한을 두는 오리지널 메디케어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 실효성보다 홍보에만 초점을 맞추다보니 오히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것이 아니라,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지적이다.
메디케어는 원래 회사의 수익성을 보편적 의료 접근성보다 우선시하는 민영보험의 단점을 보완,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층을 돕는데 초점을 맞춘 공적 제도이다.
하지만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의 경우 무분별한 경쟁으로 인해 메디케어의 원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문은 “전문의 상담 여부, 본인 부담 비용 등 보험의 핵심 정보가 ‘미끼 상품’에 의해 가려지는 경우, 보험 가입자의 권리 보장이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상원 금융위원장인 론 와이든 의원(오리건)이 발간한 2022년 메디케어 우대보험 허위 광고 분석 보고서를 보면 “최근 2년 사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상품에 대한 과장허위 광고 신고가 두 배 이상 늘어났으며, 전국 14개 주에서 해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명시했다.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자료에서 이같은 보험업계 문화를 “약탈적 마케팅”이라고 비판하며 이러한 행태가 지속될 경우, 메디케어 복지제도 전반에 대한 수혜자의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