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성 광고로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 받아
오바마케어 무단 해지, 민영보험으로 옮겨
보험 콜센터, 해지 반복하며 수수료 챙겨
조지아·플로리다·텍사스 등에 피해 많아
조지아주를 비롯, 플로리다, 텍사스 등지에서 보험 모집 업체가 고객의 개인 정보를 도용해 보험을 변경하는 행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값싼 오바마케어(ACA)를 본인도 모르게 해지하고 높은 비용의 민영보험에 가입시키는 피해 사례가 적지 않다.
12일 플로리다주 남부지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보험 콜센터 ‘트루 커버리지’와 ‘인핸스 헬스’는 현금성 혜택을 제공한다는 허위 광고를 내고 고객의 오바마케어(ACA)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매달 무료 정부 보조금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내고 지원금 수령을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얻은 개인 정보로 이들 업체는 오바마케어 계정에 무단 접속해 보험을 해지하고 자사와 연계된 민영보험에 가입시켜 1인당 최고 30달러 가량의 수수료를 챙겼다. 한 고객의 정보로 최대 8번까지 보험을 무단 변경하며 중개 수수료를 부풀리기도 했다.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ACA 마켓플레이스는 이름과 출생일, 주소만 있으면 누구나 보험 변경이 가능하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중 한 명인 조지아 더글라스빌의 티샤 포먼은 남편이 사기성 광고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가족의 오바마케어 보험이 해지되는 피해를 입었다. 그는 최근 세금 정산에서 남편의 수술비 4000달러를 청구받고 나서야 보험이 변경된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무단으로 보험이 6번이나 옮겨진 것이다.
포먼의 변호사인 제이슨 도스는 “이 업체의 사기성 광고는 명백히 저소득층의 공영 보험을 노리고 있다”며 “이들은 보험이 바뀌면서 병원 방문은 물론, 의약품 구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이든 정부가 보조금을 확대하며 평균 이하 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이 낮아진 덕에 올해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보건 비영리단체 카이저패밀리재단(KFF)은 피해 사례가 조지아를 비롯, 플로리다, 텍사스 등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 주의 특징은 마켓플레이스를 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국 18개주는 자체 규정을 통해 보험 가입과 변경 시 엄격한 인증을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다.
조지아 보험국은 이달까지 30건의 피해가 보고됐다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1200건 이상의 오바마케어 무단 해지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이들 3개 주는 전국에서 오바마케어 가입자가 가장 많은 주이기도 하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