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팬데믹 시기 의료보험 보조금 지급
조지아 가입자 46만명→130만명으로 늘어
오는 11월 대선이 끝난 뒤 팬데믹 보조금 지급이 연장되지 않으면 오바마케어(ACA)에 가입한 조지아 주민 130만명의 월 보험료가 평균 85%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보조금은 내년 12월 만료된다.
전국적으로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미국 구조계획법(ARP)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급증했다. 조지아에서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2020년 46만4000명 정도였으나 올해 130만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러나 보험료 부담이 다시 높아지면 무보험자가 다시 급증할 것으로 우려된다.
비영리단체 카이저가족재단(KFF)은 보조금 지급 시한이 연장되지 않으면 조지아 주민들의 오바마케어 월 보험료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보험사가 2026년 플랜의 보험료를 책정하려면 내년 여름까지 연방의회에서 보조금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커크 리먼-바너 보험 전문인은 애틀랜타 저널(AJC)에 “식료품과 맥도날드를 비롯해 모든 것이 오르면 선택을 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상률이 너무 높으면 보험을 그냥 포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는 오바마케어 보험료 보조금뿐 아니라 자격도 확대됐다. 이전에는 자격이 없었던 중·상류 소득계층에까지 보조금 지원을 확대했으며, 이미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에 경우 보조금이 늘어 거의 무료로 오바마케어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AJC는 “자격이 있는 저소득층 보험 가입자를 위한 무료 플랜은 특히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연방 빈곤 수준 바로 위에 있는 가입자는 70만명으로, 조지아 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예를 들어 연방 빈곤 수준 이상의 저소득층 조지아 주민은 이전에도 월 보험료 10달러에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디덕터블이 수천 달러에 달하거나 보장 범위가 적은 경우도 많았다. 이런 플랜에 가입했던 주민은 현재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연간 디덕터블 100~200달러인 플랜에 가입하는 혜택을 누리고 있다.
아울러 팬데믹 이전 연방 빈곤선의 400% 이상을 벌어들인 중상위 소득 가구는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보조금이 늘며 누구든 소득의 8.5% 이상을 보험료로 지출하지 않도록 변경됐다. 가령 연간 가계소득이 13만 달러인 조지아의 4인 가족이 현재 보험료로 매달 921달러를 내고 있다면, 2년 후 보조금 없이 월 보험료가 1647달러로 오를 수 있다고 KFF는 분석했다.
의회 예산국(CBO)에 따르면 연방 정부가 전국적으로 보조금을 10년 더 연장하려면 총 3350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
오바마케어 보조금의 행방은 올해 대선 결과에 달려있다. 연방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 대다수는 보조금 지급에 반대하고 있다. AJC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ACA 마켓플레이스를 완전히 폐지하려고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윤지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