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측 “가장 사회주의적 모델”…WP “바이든보다 강도높은 경제포퓰리즘”
해리스, 트럼프 보편관세 비판 “생필품 가격 상승시켜 미국인 삶 망칠 것”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세제 헤택을 비롯해 식료품, 약값, 주택가격 등을 망라해 중산층을 겨냥한 대규모 지원 계획을 내놓았다.
해리스 부통령은 16일 노스캐롤라이나주를 방문해 취임 100일 경제 구상을 공개했다. 이는 해리스 부통령이 내놓은 첫번째 정책 공약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연설에서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중산층의 경제적 안전성을 진전시키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이를 ‘기회의 경제’라고 명명한 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많은 미국 가계의 생계 물가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팬데믹 이후 공급망은 안정됐지만 여전히 물가는 너무 높다”며 “대다수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규칙에 따라 활동하고 있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으며, 일부는 그에 대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으로서 나는 이 같은 불량 행위자들을 단속할 것이다. 나는 최초로 식료품 바가지 가격을 연방 차원에서 금지할 것”이라면서 “대기업이 소비자들을 불공정하게 착취해 폭리를 취할 경우 새로운 규제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캠프의 사전 공개 구상에 따르면 이런 규정을 어기는 기업들을 수사해 엄하게 처벌할 권한을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주(州) 법무장관에 부여하며, 대형 식품기업들이 가격을 크게 올리고 경쟁을 저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불공정한 인수합병도 단속한다.
해리스 캠프는 “누구도 아프거나 다치는 불행을 겪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해서는 안 된다”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미국인 수백만명의 의료 채무를 탕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가 고령자에 한해 도입한 인슐린 가격 월 35달러 상한과 처방약 자기 부담 한도 2천달러를 모든 미국인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소비자의 약값 부담을 키우는 제약사를 단속하겠다고도 했다.
중산층 가정에 자녀 1명당 3천600달러의 세액공제를, 자녀를 출산하면 그해 6천달러의 신생아 세액공제를 제공할 계획이다.
연간 소득 40만달러 미만 가정에는 세금을 올리지 않을 방침이다.
8월 16일 노스캐롤라이나주 롤리의 베이리프 마켓을 방문한 해리스 부통령이 로이 쿠퍼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로이터
해리스 부통령은 미국 전역에서 심각한 주택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4년간 주택 300만호가 새로 공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를 위해 집을 짓는 사업자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주택 건설에 방해가 되는 인허가 등 규제를 개선한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계약금 용도로 2만5천달러를 지원하고, 지역 정부 차원의 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400억달러 규모의 자금을 조성한다.
대기업 임대업자들이 공모해 월세를 과도하게 올리는 것도 막을 방침이다.
사모펀드와 같은 월가의 투자자들이 임대용 주택을 사재기하면 해당 주택 구매와 관련된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법안의 의회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유세에서 특히 자신의 중산층 살리기 경제 구상을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조목조목 비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는 모든 수입 생필품에 소비세를 부과하고자 한다. 이는 미국인들의 삶을 망칠 것”이라면서 “이는 생필품 가격을 한층 상승시킬 것”이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보편 관세 정책을 전면 비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또 자신의 신규 주택 구입 지원 구상과 달리 “트럼프의 ‘프로젝트 2025’에 따르면 그들은 미국의 주택 대출에 연간 1천200달러의 이자를 추가한다”면서, 세제 혜택과 관련해서도 “트럼프는 대기업과 억만장자들을 위해서만 감세를 계획하고 있다. 트럼프는 억만장자와 대기업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트럼프는 이틀전 노스캐롤라이나를 방문해 경제 구상을 공개한다고 했지만, 중산층을 위해 실효성 있는 가격 인하 대책은 전혀 내놓지 않았다”며 “트럼프는 중산층을 망치고 노동자들을 벌주려 한다. 내가 당선된다면 우리는 물가를 인하하고 중산층을 안정시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 캠프는 해리스 부통령의 이 같은 구상을 놓고 베네수엘라나 쿠바와 같은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도입할 법한 일이라며 맹비난했다.
트럼프 선대위 브라이언 휴는 해리스 부통령 유세에 앞선 브리핑에서 “해리스의 정책은 역사적으로 가장 사회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모델에 필적하는 것”이라며 “그녀는 베네수엘라나 쿠바에서나 할 법한 가격 통제 정책을 시행하고자 한다”고 비난했다.
미국 언론들은 해리스 부통령의 경제 정책 다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추진했던 정책의 연장선에 있지만 일부 정책은 더 대중 영합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고 평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정책들을 총체적으로 보면 해리스 부통령의 계획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라기보다는 바이든 대통령 경제 정책의 재시동(reboot)이라고 평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식료품 폭리 금지 등을 두고 “해리스 부통령의 계획은 이미 전임 민주당 대통령들보다 당의 경제 정책을 더 왼쪽으로 끌고 간 바이든 대통령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경제 포퓰리즘”이라고 지목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