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의원 선출 투표 앞서 “재산세 폐지는 위헌” 주장
귀넷 카운티 정부가 멀베리 신도시 설립 취소를 목적으로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내달 5일 열리는 시의원 선출 투표를 막으려 조지아 주정부와 법안 지지자 5명을 대상으로 소송을 낸 것이다.
애틀랜타 저널(AJC)은 5일 귀넷 정부가 멀베리 시의 헌장이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소송 2건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카운티 당국이 문제시하는 항목은 크게 두가지로, 시의회가 주민의 사전 동의 없이 시 재산세를 부과하거나 조닝 변경을 가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카운티 측은 “주 헌법상 과세와 조닝 결정권은 시의회에 부여된 권한”이라며 어떤 하위법도 이를 무효화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했다.
카운티 측은 풀턴과 귀넷 수피리어 법원에 각각 주 정부, 법안 대표 지지자 5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다. 법안 지지자로는 척 에프스트레이션 하원 원내대표(공화·어번) 등 주 상·하원 의원 3명과 해밀턴밀 주택소유주협회(HOA) 회장, 로렌스빌 시 관리자가 이름을 올렸다. AJC는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카운티가 도시 신설에 반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최초”라고 전했다.
만약 법원이 카운티 측의 손을 들어준다면 멀베리 시는 전면 무효화되거나 또는 헌장을 새로 고쳐 출범할 전망이다. 실제 2012년 시 재산세가 없는 도시로 처음 고안된 피치트리코너스는 위헌 논란이 일자 2018년 ‘재산세 폐지’ 항목을 도시 헌법에서 삭제한 뒤 조례에 삽입한 바 있다.
내년 1월 1일 정식 출범을 앞둔 멀베리 시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지난 5월 주민투표 통과 후에도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현재 7건의 취소 소송이 법원에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클린트 딕슨 주 상원의원(공화·뷰포드)은 “카운티가 주민투표 결과를 무시한 채 신도시 취소 소송에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