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걷어야 먹고 산다…재정 의존 가장 높은 도시는

빈곤율 높을 수록 의존도 높아

노크로스, 스넬빌, 릴번 시 등이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 주민들로부터 걷는 ‘벌금’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단체인 조지아 예산·정책 연구소(GBPI)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조지아주에서 예산의 10% 이상을 주민들에게 걷은 벌금과 과태료에 의존한 시는 86곳이었다. 연구소 측은 시 정부 수입의 10% 이상을 벌금과 과태료로 조달할 경우 ‘권한 남용 의존(abusive reliance)’으로 규정했다.

주민들에게 걷은 벌금과 과태료는 경찰, 법원, 구치소 등을 지원하는 데 쓰였다.

주민들의 벌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86개 도시 중 메트로 지역 도시는 노크로스, 스넬빌, 존스보로, 릴번, 리소니아 등이다.

노크로스는 2022년 수입의 29%를 벌금과 과태료 징수로 충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릴번의 경우 2016년 의존도가 22%에서 2022년 12%로 감소했으며, 리소니아는 2017년 의존도가 무려 31%였다가 2022년 11%로 감소했다.

보고서는 벌금과 저소득층간의 연관성에 주목했다. 보고서는 “벌금 의존도가 높은 지역에는 빈곤층과 유색인종이 많이 거주한다. 주민들이 사소한 교통 위반조차 벌금을 제때 내지 못할 형편이면 법원 빚을 지게 되고, 범죄화로 이어질 수 있어 저소득 유색인종 커뮤니티에 더 큰 피해를 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언급된 86개 도시 및 카운티 중 64개 지방정부의 빈곤율은 주 평균보다 13% 포인트 높았다. 해당 64개 지방정부의 4분의 3은 주 평균 빈곤율보다 최소 5%포인트 높은 ‘심각한’ 빈곤율을 보였다.

지방정부 예산의 최소 40%를 벌금과 괴태료에 의존하는 곳 중 9개 지역의 빈곤율은 평균 이상이었고, 이 중 4곳은 흑인 인구 비율이 주 평균보다 높았다.

윤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