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도 ‘봉인해제’ 호응…크렘린궁 “‘전선 동결’ 수용 불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로 러시아 본토 내부를 타격하는 것을 허용했다는 보도로 북한군 파병에 이어 사태가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러시아에선 3차 대전까지 거론하며 강하게 경고했고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국가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신속한 종전’을 공언했던 도널드 트럼프의 재집권 두 달을 앞두고 나온 미 정부의 ‘초강수’로 우크라이나 사태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지게 됐다.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의 퇴임하는 (조 바이든 대통령) 정부는 불에 기름을 끼얹고 긴장을 더욱 확대하는 도발을 계속하려는 게 분명하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날 바이든 대통령이 사거리 300㎞의 미국산 지대지 미사일 에이태큼스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의 집요한 요구를 들어준 셈이다. NYT는 익명의 미 정부 당국자들을 인용, 미국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응해 이같이 결정했으며 초기에는 러시아 쿠르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을 방어하기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에 대해 미국의 분쟁 개입 측면에서 질적으로 새로운 양상에 돌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에이태큼스와 같은 무기를 작동하고 표적 데이터를 수집·입력하는 것은 서방 국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직접 개입으로 간주하겠다는 뜻이다.
푸틴 대통령도 9월 우크라이나는 서방의 위성정보와 데이터 없이는 장거리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하지 못하므로 서방의 장거리 무기 사용 승인은 곧 미국과 유럽의 우크라이나 분쟁 직접 개입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국가들,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와 전쟁 중이라는 의미가 될 것”이라며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에서는 미국의 미사일 ‘봉인 해제’에 격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마리아 부티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원은 로이터 통신에 이 결정으로 3차 대전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뱌체슬라프 볼로딘 하원의장은 텔레그램에 우크라이나가 서방 장거리 미사일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면 러시아는 아직 우크라이나 영토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무기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유럽은 미국의 결정에 호응하는 분위기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EU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이것(무기 사용 승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계속 믿는다”며 회원국들도 동의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EU 회원국 외교장관들도 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는 중요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정권을 내주게 된 바이든 정부의 결정이 다소 뒤늦었다는 비판도 있다. 우크라이나가 장거리 미사일을 이용해 러시아 본토를 타격해도 전세를 뒤집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있지만, 북한군이 본격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쿠르스크의 전투는 한층 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정부의 복귀를 앞두고 러시아는 ‘전선 동결’뿐 아니라 향후 안보 구도의 변화까지 조건으로 고수하고 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현재 전선을 경계로 한 전투 동결안에 대해 “(분쟁을) 동결하는 것을 포함한 선택지는 어떤 경우에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군사 활동을 종결하려면 푸틴 대통령이 제시한 조건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6월 우크라이나의 철군과 나토 가입 포기,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 해제, 우크라이나의 비동맹·비핵 지위 보장 등을 휴전 협상 개시 조건으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