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트위터· 페이스북 게시물에 책임 없다” SNS 면책권 인정
대법원이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용자 게시물에 대해 업체들의 책임이 없다고 면책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위터 대(對) 탐네' 사건 및 '곤살레스 ...
Tag: 면책권
대법원이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용자 게시물에 대해 업체들의 책임이 없다고 면책권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트위터 대(對) 탐네' 사건 및 '곤살레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