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g: 조지아법

조지아주 테넌트 보호법(Safe at Home Act)이 지난 1일부터 발효되며 세입자의 열악한 환경에 대해 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새 ...

전문 간호사 등 의사가 아닌 의료 종사자가 자신을 ‘닥터’라고 소개하면 조지아주 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 24일 애틀랜타 저널(AJC) 보도에 ...

조지아주에서 오는 7월부터 자동차 앰버라이트 등 추가 조명을 설치할 때 주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주 의회 정기의회에서 ...

조지아주에서 오는 7월부터 18개 경범죄 피의자는 현금 보석금을 내야 풀려난다. 현금 보석금을 낼 수 없는 가난한 피의자들이 장기간 구치소에 수감될 ...

조지아주에서 인지능력이 상실된 노인이 신체적 학대를 당한 경우, 법정 대리인의 진술을 증거로 인정하는 법이 제정됐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지난 24일 ...

내년부터 조지아주에서 16세 미만 미성년자가 소셜미디어에 가입하려면 부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3일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상에서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법안(SB ...

조지아주에서 ‘스쿼터’(squatter)로 불리는 빈집 무단 점유자는 앞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는 24일 주 의회를 통과한 스쿼터 개정법안(HB 1017)에 서명했다.

조지아주에서 1인당 6500달러의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립학교 바우처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조지아에서는 2021년 약물 중독 또는 자폐증 학생 대상 바우처 ...

조지아주에서도 세입자 보호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아 주지사는 22일 세입자의 권리를 규정한 법안(HB 404)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

1일부터 시행되는 성전환 미성년자에 대한 치료를 금지하는 법을 중단시켜 달라는 소송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성전환을 한 미성년자의 어머니 엠마 코씨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