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도 “대선 뒤집기 기소, 면책 적용 안돼”
미국 대통령의 재임 중 공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2심 ...
Tag: 트럼프면책
미국 대통령의 재임 중 공무 행위는 퇴임 후에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 2심 ...